저소득·청년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2020. 08.14(금) 09:58

고용노동부는 14일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규정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인해 내년 1월1일부터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원을 넘지 않는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만 40만명, 내후년에는 50만명 이상의 저소득·청년 구직자에게 이러한 수당 지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입법 예고는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하기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만 15~64세 구직자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2020년 1인가구 88만원) 이내고,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다. 재산요건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부정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5년 동안 재참여할 수 없다. 부정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도 지원종료 1~3년 후에야 재참여가 가능하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