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 의원,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주장

2013. 09.03(화) 15:58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정립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가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눈가림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계획구역 확대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정립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 비상 또는 방사능 누출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적인 비상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중심 반경 8~10km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하는 권고안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2011년 7월 IAEA는 한국정부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국제적기준에 맞춰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긴급보조호치계획구역’, ‘식품제한계획구역’으로 세분화하고, 범위도 확대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개편하라는 압력을 받아 왔으며, 오는 9월 말에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은 현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며, 원전사고 발생 시 주민소개를 포함한 비상대응을 위한 사전준비구역에 해당하는 주민보호조치준비구역은 현행과 동일한 8~10km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원전 인근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이상의 인명피해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언급한 뒤, “최인접 국가인 일본에서 3년도 채 안된 시점에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변경안을 IAEA 수준이상으로 전면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리원전과 한빛원전 반경 30km 내에 약 356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안전보다 행정편의만을 생각하는 지자체들의 수준이 한심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