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하늘공원, 서류 위조 사건 피해 속출할 듯

"불법 임총 통해 대표와 이사진 교체"로 신구 법적 다툼 공방

2021. 05.12(수) 17:35

주식회사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형태이다. 그리고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상법에 정해 놓은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이다.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3%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위 청구가 있은 후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위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새하늘공원(주)에서는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주식을 팔아 주주가 아닌 사람이 서류를 위조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새하늘공원(주)의 대주주인 최영광 회장의 말에 따르면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새하늘공원(주)은 지난 2005년 1월 10일 납골당 사업자 양평우리공원(주)로부터 그 사업권을 양수받아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고재길 90에서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처음 새하늘공원(주)에 참여했던 주주는 최영광 20%, 김경자 20%, 이강윤 20%, 허석권 10%, 이종환 10%, SD건설 10%, 조성래 5%, 고태선 2.5%, 이경자 2.5%였으며 임원은 대표이사 황인희, 이사 최영광, 최준호, 조민석, 감사 최미자로 구성되었다.

문제의 주주 이종환은 지난 2007년 8월 31일부로 자신이 주식 전부(10%)를 주주 허석권에게 양도 하였고, 이강윤(20%)은 새하늘공원(주)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당시 새로운 주주 구성은 문제의 주주 이종환과 이강윤이 제외되고, 최영광 20%, 김경자 20%, 허석권 20%, 새하늘공원(주) 20%, SD건설 10%, 조성래 5%, 고태선 2.5%, 이경자 2.5%로 새롭게 구성되었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07년 8월 31일 당시 자신의 모든 주식을 허석권에 양도했던 가짜 주주 이종환이 2020년 7월 10일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주식 전체를 주주 허석권에 양도하기 전 효력이 없는 과거 구 주주명부를 사용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을 한 것이다.

즉, 사건의 발단인 2007년 8월 31일부로 주식 10%를 허석권에게 양도해 주주에서 제외 된 이종환이 자신의 이름이 명기된 가짜 구 주주명부를 이용해 임시주총 허가신청을 했다.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2020년 7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91, 307호에서 이 가짜 주주명부를 인용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이 결정된 것이다.

가짜 주주 이종환이 자신을 스스로 임시주주총회 임시의장으로 선임, 주식총수 40,000주 중에 출석 주식수 32,000주에 달하는 당시 주주총수 8명 중, 출석 주주수 4명이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통과시켜(물론 참가한 주주는 전혀 없었음) 당시 새하늘공원(주)의 기존 임원 모두를 임의 해임 의결 했다.

이는 기존 새하늘공원(주)의 주주의사와 전혀 무관한 불법 의결이며 문제의 이종환이 효력 상실된 구 주주명부를 이용 해 소집한 불법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 된 불법 해임이라는 것이다.

또 이 불법 임시주주총회의에서는 기존 주주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구정모를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하고 문제의 가짜 불법주주 이종환과 정경철, 장태희를 사내이사로, 이근재를 감사로 각 선임했다.

이를 근거로 2021년 4월 2일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여 현재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따라서 새하늘공원(주)의 주주 전원은 위 가짜 주주 이종환이 구 주주명부를 사용해 의결한 임원선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정 시일의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새하늘공원(주) 주변에서 많은 불의의 피해가 예상되어 아래와 같은 긴급 고지를 하고 있다.

“현재 새하늘공원(주) 대표이사 구정모, 사내이사 이종환, 정경철, 장태희 등은 상기와 같이 허위 임시주주총회에서 구성된 임원입니다. 따라서 불법 구성된 현재의 새하늘공원(주)과 분양권 계약, 공사도급계약, 물품납품계약 등 일체의 모든 계약은 무효임을 양지해 주십시오. 아울러 검·경과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있은 후 새로운 새하늘공원(주)은 빠른 시일 내 정상화를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