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든든한 출발’ 지원…맞춤형 자산형성 돕는다

월 10만원 3년 불입시, 1400만원 수령

2021. 09.28(화) 12:20

정부가 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에 나선다.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3종 세트를 신규 도입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 4000명 저소득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납입액의 1~3배를 정부매칭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 120만원씩 총 3년을 납입하면 최종 720만~14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는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5~39세까지로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저축희망적금’을 통해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최대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60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하면 최종적으로 원금 1200만원과 이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제공한다.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연 600만원씩 3년 납입할 경우 최대 7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소득·주거·취업·교육·심리지원 등 전분야에 걸쳐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청년 한부모에 지급하는 추가 아동양육비의 지원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정부는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청년 한부모(만25~34세)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만 5세 미만)에서 5만원(만 6세~만 18세 미만)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단독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늘린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