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피해 범대위, 환경분쟁조정위에 적극적인 역할 요구

2021. 11.11(목) 17:01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의 각 군수들과 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가 용담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입장과 요구문을 발송했다.


4군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대변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범대위는 수해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두고 정부관계 부서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보며, 이전 열린 용역 보고회시 피해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빠른 보상을 해주겠다던 관계자들의 약속을 믿은 주민들은 큰 허탈감에 빠져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3일 열린 환경분쟁조정 1차조정 회의에서는, 하천관리 측면에서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시설물 설치, 정비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및 저지대로 역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댐운영 외 하천관리까지 원인을 확대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범대위는 이러한 환경분쟁조정위의 의견을 놓고, 이는 분쟁의 당사자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명백한 책임전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댐 관리 운영 주체인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책임의식 표명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또한, 피해 주민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신속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사이에서 가교 및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범대위는 피해를 입은 4개군과 공동 대응하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헌돈 본부장 env-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