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인력충원이 우선
| 2013. 05.14(화) 11:09 |   |
3월 19일 울산에서 숨진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복지, 일반장애, 장애연금,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일반보육료, 유아학비보조’ 이렇게 8가지 업무를 도맡았다고 한다. 복지국가의 실현이 예산만 갖춘다고 될 일은 아니다. 집행하는 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예산과 프로그램은 늘어났으나 그것을 실행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인력증원을 이유로 추가 업무를 내려주는 일이 허다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 배치규모가 2012년 6월 기준으로 2인을 배치한 곳이 43%, 1인 이하가 23%로 나타났다. 대부분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역의 분출하는 모든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고작 383명이 채용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수는 2006년 395만명에서 2011년 1,017만 명으로 157% 증가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같은 기간 15조 3000억원에서 26조 5000억원으로 71.8% 증가했고 복지사업의 수도 같은 기간 58.2%나 증가하였다 한다. 다른 나라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일까?
2011년 한국의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1만496명으로 인구 1,000명당 0.22명에 해당한다. OECD 국가들은 인구 1,000명당 평균 12.24명(2004년 ILO 조사 결과)의 복지공무원을 두고 있어 한국의 약 60배에 해당한다. 복지국가로 불리는 덴마크는 인구 1,000명당 57.51명, 스웨덴은 38.73명이고 일본도 우리보다 10배 많은 2.04명에 달한다. 문제는 인력확충만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처우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근무환경에 따른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도 큰 문제다.
“일이 많은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기에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날 짓누르는 조직과 질서 앞에, 지난 두 명의 죽음을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 3월 19일 울산에서 숨진 사회복지 공무원의 유서 내용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2년 발표한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실태 및 안전 방안 연구’에 의하면 복지수요자로부터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당한 경험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95%를 차지했다. 폭력발생 이유는 서비스 탈락에 대한 불만 71.4%, 정신이상이나 약물 부작용 등이 61.8% 순이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신변 위협에 적잖이 노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폭력 상황 발생 시 대응 또는 사후 대처에 대해서 ‘없었다’로 조사됐다. 신변에 대한 불안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면 대부분 훈방조치 되고 이들로부터 다시 위협감을 느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라면 상무 사건으로 항공승무원의 감정노동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 또한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한 대표적인 복지 관련 공공기관이다.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수적인 중증장애인이 주요 고객이다. 직원이 반드시 동행해야하는 취업알선, 직업적 장단점을 알아보는 직업평가, 개별화된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맞춤훈련, 출장상담….아무리 감정이 소모되고 시일이 소요되어도 반드시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제공해야 할 서비스 들이다.
새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전략 과제 중 하나가 국민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이다. 내용은 주민센터를 복지서비스 허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및 서비스 전문 인력을 확충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사회복지 공무원 뿐 아니라 복지 관련 전문 인력들이 단계별로 충원되어 복지 서비스의 수요자와 제공자가 모두 만족하는 질 높은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어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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