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 튼튼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류근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
| 2014. 07.08(화) 1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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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실무적인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장으로서 기초연금 제도 방안을 만드느라 분주했던 지난해를 돌아보면 감회가 새롭다.
기초연금, 수많은 토론과 검토를 거쳐 탄생한 제도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기초연금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수많은 토론을 했던 일. 7월부터 9월까지 더위도 잊은 채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가장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시뮬레이션 했던 일.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을 해소하면서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았을 때의 희열. 9월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던 부정적 비판에 대한 안타까움. 국정감사와 국회 현안질의 등 국회에서 열심히 정부안을 설명했던 일. 그리고 마침내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모든 일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내용을 설명하자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괜찮으신 30%를 제외한 70%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통계청의 인구통계에 따를 때 올해 기준으로 약 447만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 세대 어르신 빈곤을 완화하고 자녀세대 부담도 줄이는 최선의 방안
급여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대상자별로 몇 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의 급여액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분들 역시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 된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40만원이 되는 분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이 최소한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국민연금액이 월 4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받고 있는 혜택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는데 대개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된다.
물론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와 동일하게 10만원 미만 최소 2만원까지 받게 되는 분들도 생긴다. 이는 기초연금을 드림으로써 받는 분들과 안 받는 분들 사이에 소득 수준이 역전(逆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의 경계선 상에 있는 일부 분들의 급여액을 조금씩 줄여서 드리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 어르신 중 90% 이상이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수급의 경우 32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10%가 감액하여 받게 된다.
신청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된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고급주택 거주자나 고가 회원권 보유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소득·재산이 증가해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이 경우 소명절차나 7월부터 시군구별로 설치될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7월 이후 만 65세가 되는 경우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7월분 급여까지 8월에 지급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제도가 튼튼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중심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과 발전을 전제로 역할이 조정되도록 되어 있다. 모쪼록 기초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국민연금 제도와 더불어 튼튼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