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정거장 중단ㆍ건축법 시행령 철회” 요구

- 재활용인, ‘생존권 사수 및 제도개선 촉구’ 궐기대회
- 7월 24일부로 폐기물관리법 적용, 고물상 생존권 위협

2013. 06.07(금) 10:06

자원재활용연대가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0만 전국 재활용인의 생존권 보장과 제도 개선’을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내달 7월 24일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양산되는 가운데 정부·지자체와 재활용 종사자 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자원재활용연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존권 사수 및 제도개선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7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재활용 종사자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재활용품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규정해주면서 재활용정거장 시범운영사업 중단 및 건축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모인 참가자들이 재활용정거장 시범운영사업 중단과 건축법 시행령을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재활용정거장’은 주민이 직접 지정된 장소(공영주차장·공터 등)에 재활용쓰레기(폐지·폐품 등)를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재활용 분리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높이고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성북구 성북동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구로구·노원구·강동구에서 6개월간 시범운영된다.

또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 취급 사업장은 적법한 처리·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주거지 인근에 사업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재활용품이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업체(고물상)도 이에 해당돼 현재 운영하는 기존 영세업체들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풍전등화에 처한 재활용인들. 이들 중에는 폐지와 폐품을 주워서 하루 생계를 연명해가는 사람들도 있다.

자원재활용연대는 “앞으로 현행대로 간다면 고물상 및 재활용업체는 적법한 부지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영세한 우리들로서는 지킬 수 없는 과도한 규제로써 결국 우리가 해오던 일을 대기업이 차지할 것”이라며 이어 “200여만 재활용인들은 생계를 이어온 터전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내쫓겨나거나 범법자가 돼야하는 기로에 섰다”면서 궐기대회 취지를 밝혔다.

이번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자원재활용산업은 환경보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하는 분야이며 그렇기에 폐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만드는 고물상업계가 붕괴가 아닌 오히려 정책적으로 예산과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내달이면 시행되는데 일단 유예기간이라도 늘려서 그 기간에 법을 개정해 재활용 종사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이승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