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무자격자 철거시, 건물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9. 05.01(수) 09:34

최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올해 5월부터는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이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국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430㎡ 미만이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확대 운영된다.현재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했다.
또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업무에 공사중 감리원 상주여부 확인, 석면 철거 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중 민원 또는피해사실이 있을시 보고해야 하며, 감리원 안전보호 및 감리완료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강화했다. 업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업무에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사실 보고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감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면철거는 노동부에 정식 등록된 석면해체면허사업자만 공사를할 수 있는데도, 무면허 업자들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다들의 무분별한 해체행위가 빈번히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철거시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앞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으니 꼭 유자격자인지 믿을 만한 업체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작업장 명칭, 작업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관할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의 투명성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를 작업계획에 포함하여 관할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