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페인트 도장현장 적발

군위군 세인테크,불법 소각도 자행

2019. 08.14(수) 00:52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법을 어겨가며 작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적발되었다.



경북 군위군 효령면에 위치한 세인테크는 아파트 건설자재 납품업체로서 페인트 도장 공사 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고 설비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은 상태로 페인트 작업을 하여 페인트가 땅으로 스며들고 신나 및 유기 화학약품 냄새를 주변에 풍기고 있어 주위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회사 앞 마당에는 건설 폐기물로 추정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야적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드럼통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불법 소각을 하고 있는 것도 목격되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는게 주변사람들의 제보다.



위 사항은 엄연히 법 위반이다.

민원 신고를 받은 경북 군위군청 환경위생과의 담당자는 “민원 신고 접수 후 현장에 가서 불법 현장 확인 후 페인트 도장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 도착 시 불법 소각 현장은 발견 하지 못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건축 폐기물로 추정 된 것은 비계 구조물 등 철제 생산품으로 불법 사항이 발견 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7조 2항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폐기물관리법 68조1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회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맑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책임의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