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골목상권’·‘한전 적자’ 쟁점
| 2019. 11.04(월) 16:40 |   |
여당 의원들은 유통산업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처간 업무 분장도 제안했다.
유통산업의 국제화와 물류 부분은 산자부가 맡고, 지역 상생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맞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을 계속 독려하고, 담당 부처 이원화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전력의 적자 급증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특히 한전이 전기료 특례 할인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전기료 인상 과정인데, 정부가 대책 없이 인상 불가 입장만 고수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성 장관은 전기료 특례할인 일괄 폐지는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하면서 거듭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안 9조 4600억 원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