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 2020. 05.15(금) 17:51 |   |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해 본사 갑질을 막고, 소상공인 점포가 몰린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4개 분야 28개의 공정경제 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과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리 강화 4개 분야이다.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우선순위를 뒀다.
먼저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인데,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음식점 밀집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주차 환경 개선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
또,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현재 4개 업종에만 도입된 가맹점 표준계약서를 치킨과 피자, 커피, 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비용을 떠맡기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으로 불거진 여행과 예식 등의 계약 해지나 위약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개정된다.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추가된다.
사업주의 갑질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대상을 현재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방문판매원과 방문교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