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 2013. 05.29(수) 2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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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무기로 세계무역시장을 재편하는 추세가 역력하다. 여기에 부응 우리나라의 기업도 향후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친환경적인 생산체제 구축이 불가능 하게 됐다. 당연히 각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시류가 이런데도 도내의 산업단지내 기업들은 아직도 이 부문에 대해서는 나몰라 식이다.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은 일정 기간동안 위반업소의 적발, 처벌 그리고 다시 위반을 되풀이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단속 위주의 범주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속에 나섰을 때는 환경오염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에도 예방환경 정책은 외면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인 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환경 정책이 사전 예방적 차원보다는 사후 처리나 규제 중심으로 진행 돼 왔기 때문이다.
또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시설에는 허가나 관리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이고 세밀한 규제와 이의 철저한 실천이 필요하다.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통합적으로 규제 해야 하며 선진국의 환경 산업기술과 친 환경적 관리 정책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지금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과 함께 찾고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내 업체들도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 건설에 비해 환경에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소홀한 채 운영 돼 왔다.그러나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인간의 생명은 물론 국가 및 산업의 경쟁력을 보장 받을 수 없다. 환경파괴로 초래 되는 환경비용이 개발과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잃게 만든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경제 개발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환경예산과 비용을 조달해 환경보존과 예방에 투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위반 업소에 대해 사용, 조업 중지나 과징금부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정책으로는 환경보존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 할 뿐이다.
문달주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