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고효율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경제성과 편리성을 생각해야
| 2013. 06.18(화) 10:51 |   |
그동안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7대 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일일 평균 438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였고, 이를 관내 제1(광산구 본덕동)과 광주 제1하수처리장내의 제2(서구 치평동) 공공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부산물은 사료화 및 퇴비화로 자원화하고 있으나 분리수거 미흡, 처리기술의 문제 등으로 자원화 제품의 품질저하는 수요자 사용기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양매립금지에 따른 폐수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07년 완공된 본덕동 제1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건설비는 70억 원이었으나 2013년 3월에 가동을 시작한 치평동 제2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건설비는 700억정도로 처리용량은 2배 밖에 늘지 않았으나 건설비는 5년 만에 거의10배로 증가했다.
정부도 2010년 들어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를 정책화했다. 종량제는 버린 만큼 부과하는 감량화 정책이 핵심 추진사항이나 수수료 부과로만 음식물쓰레기를 원천 감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과 미국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앞선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일반 가정과 배출업소의 자체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용(소형)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보급과 지원정책을 실시했다.
일본의 경우 가정용처리기기 구입금액의 50%를 보조하는 지자체가 약 71%에 달하고, 보조금액은 보통 20,000~30,000엔(45%)정도이나 40,000~50,000엔 이상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약 10%에 이르고 있다. 또 미국은 약 9천만대의 분쇄기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광주의 가구 수는 약 48만 5천 가구이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가정용처리기기의 보급과 지원정책은 해당 국가의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 차원에서 90%이상 감량할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보급은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으지 않고 그때 그때 바로 가정에서 버리는 편리성 측면과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과 음식물쓰레기 의 수거․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을 감안한 경제성 측면 및 부산물의 자원화와 관련된 친환경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보완책으로서 아주 적합하다고 본다.
국내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보급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 남구를 비롯해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 남동구 등이 있다. 울산 남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사용 권장 및 설치와 관련하여 2008년, 조례를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선진국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효과 등이 검증되었고, 일부 국내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추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사용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광주시도 적극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다양한 처리방식들에 대해 객관적인 실효성 검증을 실시한 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구입과 사용을 원하는 세대(가정)부터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점차 일반 가정에 보급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 우리 음식문화의 특성은 국물이 많고 염분 함량이 높다는 것인데, 특히 염분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후에도 부산물에 그대로 남아 자원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는 일반적으로 소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므로 한국인의 음식문화 소비 특성상, 음식물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계절적 특성을 감안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 즉, 김장철처럼 음식물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지자체가 과잉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도시 외곽의 양계, 양돈, 축산농가 등에 전달할 수 있도록 미리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으면 좋을 것이다.
각 가정에서의 처리기 구입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대량 생산과 공동 구매를 통한 가격 적정화로 더 많은 가정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거듭 강조하건데 남은 음식물을 쓰레기로 배출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즉시 처리하는 만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건설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에 드는 환경적․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되므로 절감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예산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전환하여 구입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 필자는 필자가 재학중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의 졸업 논문을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쓰기 위해 광주시에 거주하는 일반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그 구입가격에 대해서는 10~20만원대가 적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구입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국내의 여러 광역지자체와 자치단체 등에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사용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광주시도 하루빨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다양한 처리방식들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하고, 과감한 추진계획을 세워 진정한 환경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앞장 서 주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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