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고령사회 대비 시급하다.

2013. 08.28(수) 11:10

ㆍ환경스포츠신문 발행인 ㆍ21환경교육중앙회 회장

현대사회는 의학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누구나가 바라는 소망과 꿈이었던 장수의 가능성이 점차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오래살고 더 건강한 노년기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우리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회적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고령화와 저출산의 심각성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비율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9년에는 14% 이상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리라 예상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7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이나 걸려 증가된 노인인구 비중(고령화에서 고령으로)을 19년 만에 우리는 지금 이뤄내고 있는 중이다.
우리처럼 초고속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국가는 세계에서도 비교할 나라가 없다고 한다. 더구나 평균수명연장(2004년76(남73, 여80)세)과 점점 낮아지는 퇴직연령(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등) 그리고 저출산 까지도 노인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더욱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는 증거라 하지 않을 수없다. 출산율(1.17)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책회의에 매진하고 있다하니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은 오리무중이다.
지금도 심각한 노인문제는 고령사회나 초고령 사회가 되면 더욱더 과중한 부양책임에서 오는 생산연령층간의 세대간 갈등과 가족해체, 연금부담액과 수령액의 차이에서 오는 세대간 갈등, 국가의 복지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 복지대책을 요구하는 퇴직자, 노동력감소에 따른 경제성장위협과 국제경제력 저하, 국민연금 고갈우려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숱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뻔한 사실이 틀림없다.
정부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의 미래에는 예상치 못한 큰 재앙이 다가올 것이 우려된다. 최근 가족해체와 경제 불황, 노인부양문제 등에 어려움으로 복지시설이나 병원, 유원지, 공원등지에 버려지는 노인들 이것이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찍이 서양에서는 “돈이 있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해서 젊어서부터 30-40년 후 노후생활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한다. “노후생활 준비가 1년 빠르면 10년이 펀하다”는 생각도 한몫 한 것 같다.
일전에 69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생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272번째 도전 끝에 운전면허필기시험에 합격했다는 “인간승리”보도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구의 집념이야말로 초고속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의 여러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청춘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비록나이는 들었지만 강인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 청년노인 이 아닐까.
우리는 앞으로 노인인구를 “애물단지”로 생각할 때 세대간 갈등과 마음의 상처는 피할 수없을 것이며, 노인이 계속 일하면서 스스로 생활을 책임지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준비를 해야 한다. 최근정부가 “저출산 ․ 고령사회 대책본부”를 신설해 종합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하니 듣던 중 참으로 반가운 뉴스다.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중 ․ 장기적, 현실성 있는 국가의 획기적인 정책적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문달주 발행인 env-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