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환경소음 대책 시급하다

2013. 08.28(수) 11:16

도심속의 환경문제가 대두된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유해하고 심각한지에 대해 아는 시민들은 별로 없다.
환경부는 전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29개 도시 279개지역 1,376개 소음측정망의 2005년도 측정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 병원, 녹지, 전용주거 등(“가”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는 76%(22개 도시), 밤 시간대는 93%(27개 도시)가 환경기준(낮 50dB, 40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속적인 환경소음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소음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도심속의 공사가 소음방지도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2006. 1월부터 공사장의 공휴일 소음규제기준을 강화(5dB)하고, 특정공사시 방음벽(높이 3m, 차음효과 7dB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규제기준 초과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8. 1월부터 건설기계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기계 소음도표시의무제를 시행하고, 금년중 저소음공법 등 공사장 소음관리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정확한 소음측정자료 확보를 위하여 2010년까지 550개소에 24시간 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중 17개소에 시범설치할 예정이며 소음노출인구 산정 및 소음평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발생원별·도시별 소음지도 작성을 추진하며 금년중 소음지도 작성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음도 측정결과는 지방지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는 적정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잇다.
문제는 소음공해에 대한 폐해를 적극 알리기 위한 다양한 채널의 교육과 홍보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신고정신 그리고 소음이 얼마나 국민건강에 해로운가에 대한 대국민 의식이 향상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월드컵의 함성처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함성이 있어야만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다.



최윤정 대표 env-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