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대기오염 방지대책 시급하다”

2013. 08.28(수) 11:18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한 우리나라 단위면적당 대기 오염도는 다른 나라들의 10배 이상이다. 오염원 측면에서는 역시 자동차가 첫번째 주요 원인이다. 환경부는 하루동안 배출되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모두 지상에 가라앉는다면 무려 1m이상 높이로 쌓일 정도라니 놀라운 일이다.
자동차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는 자동차 오염물질을 64%나 배출, 대기오염의 주범중의 원흉으로 꼽힌다. 그중 경유 사용차량에 의한 오염이 심각하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시커먼 매연(미세먼지)은 보기에도 흉할 뿐 아니라 폐암 등을 이르킨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기준 초과율도 경기가 회복된 지난해에는 5%대를 넘어섰다. 국내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가장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미세먼지 오염문제와 함께 새로운 특정 대기오염물질의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산업화로 세게적으로 신규 화합물질이 연평균 200종씩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항목은 25종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188종, 독일 174종, 일본 234종에 비해 극히 제한된 것이다.
당초 지난해 톨루엔 등 40종을 추가하고 올해에는 비페닐 등 56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배출원별 자료 및 배출사업장 관리체계 미비로 연기된 상태다. 또 아직까지 환경부의 대기오염 배출원 조사자료는 극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장기적 대기오염 대책을 수립하려해도 시책수행에 따른 효과를 계량화하기조차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과 배출량 변화추이를 고려, 서울, 대전, 제주 등 주요도시에서는 국가환경기준보다 엄격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므로 대기오염을 장지하려면 첫째 자동차 엔진과 후처리장치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둘째 연료를 개선하고, 셋째 경유차 보급을 억제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인상 등 에너지 세제(稅制)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본다.

문달주 발행인 env-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