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업은 새 정부운영 패러다임”
심오택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 2013. 12.13(금) 2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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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부처간 협업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부처이기주의를 해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심오택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협업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간 협업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심 실장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본다면,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업무 관할에 따라 이 기관, 저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기관간 협업을 통해 없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협업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중시하고, 개인의 발전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 또는 국민만족을 위해서는 어느 부처, 어느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편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부처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정책 대안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개별 부처나 기관의 논리, 입장을 떠나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협업의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협업을 국정운영 원칙의 하나로 강조할 만큼 부처간 협업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업행정 요구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연계형 정부(joined-up gov’t)’를 구축하고 미국은 ‘열린 정부(open gov’t)’를 정책기조로 삼는 등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협업을 촉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간 협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며, 협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각 부처에 협업 경험이 쌓이면 공직자의 인식과 태도가 변하고, 협업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합심하여 국민이 꼭 필요로 하고 가려워하는 부분을 제때에 긁어줄 때 협업이 성공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협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협업점검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협업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부처간 영역다툼이 심한 현안과제는 발벗고 나서서 이견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조정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근래에 있었던 조정 사례로 ‘자동차 연비관리제도’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연비관리제도를 중복 규제하여 자동차업계에 혼선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11월 14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비측정 방법 및 절차, 기준 등을 통일하고 측정 결과를 공유키로 하여 중복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협업 성과는.
“155개 협업과제 가운데 대략 27개 과제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기획재정부가 협업하여 ‘정부조달 소기업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부처간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비용절감 효과도 거두었으며, 부동산정보와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전입신고 업무 처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적지 않습니다.”
협업을 통해 얻은 또 다른 성과가 있을런지요.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부처 입장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협업과제를 추진하면서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사고와 행태가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중요하게 여긴 협업의 원칙 혹은 기준이 있다면.
“협업이 가장 어려운 경우는 부처간 영역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연비규제에 대해 산업부와 국토부가 서로 자신의 소관이라고 충돌했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부처간 이견은 해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간혹 일부 부처에서 통상적인 업무 진행상 단순 협조를 협업실적으로 과장하거나 형식적인 협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보여주기식’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업을 위한 협업’에 매몰되면 오히려 공직 내부에 냉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므로 이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까요.
“협업이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성과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우리 공직사회의 행정문화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9개월간의 공과를 돌아보고 내년에 부처간 협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성과를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더해지고 있는지요.
“협업은 행정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업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협업의 성과가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체감협업 달성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3개 분야(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국민안전)의 20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업이 안 되어 국민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민원업무가 많은 다른 부처와 협력해 민원 동향에 더 큰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일선 공무원들이 협업의 결과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행의 마지막 단계까지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협업과 함께할 때 국민에게 협업의 성과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