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습·행위 확 바꾸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변해야
한광문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기획조정실장
| 2014. 06.06(금) 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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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불과 60 여년의 헌정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위대한 민족으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자긍심으로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하노라면 한없는 분노와 절망감에 빠져든다.
위기에 부딪힌 국민들은 든든한 믿음과 신뢰를 주는 정부를 쳐다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확한 위기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알려서 다급해 하는 국민의 감정을 다독거리면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지난날 혹독한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하여 빨리, 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절제하는 지혜보다는 가속시키는 조급함이 우리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었으리라 본다.
지난 5월 19일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으며 국민적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씀과 함께 못다 핀 젊은 영혼을 호명하는 대목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기존의 관습과 행위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하고, 우리들 모두가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는 명제가 세월호 참사를 치유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어른들 지시를 따르다 고귀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야 말로 기성세대의 발상과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고발생 초기 이를 알리는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해경의 초기대응 부실과 태만에 실망한 국민들은 급기야 정부의 모든 발표와 행위, 그리고 우리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부패와 불공정, 반칙, 비효율성이 더해지면서 정부와 지도층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각오와 정신으로 정부는 부정과 부패, 비효율적 민생관련 규제혁파에 진정성과 합리성을 갖춘 노력과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와 기후변화로 대규모 재해·재난은 전쟁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민안전에 관한 법과 제도를 혁신하고 현실성을 구비한 매뉴얼의 보완과 훈련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개혁 이전에 사람부터 달라져야 하고 책임감 강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비군사적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를 계기로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철저한 책임과 권한부여를 제도화하여 공론화 시키고 공리민복을 위한 공무원사회의 인적쇄신과 소통을 위한 정부의 노력만이 현재의 국민적 불만과 불신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의 국민적 아픔과 고통이 또 다른 분열과 갈등 그리고 분노로 내달리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기원한다.
또한 법과 규정을 존중하는 공동체 정신에 투철하고 남을 배려하고 헌신과 희생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정신을 구현하는데 징치인과 사회지도층, 엘리트 집단의 대승적 결단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4월 16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제2한강의 기적을 창조하는 기념일로 기억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성찰과 개혁만이 남은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한광문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기획조정실장 env-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