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새법률, ‘소상공인 지원법’

2015. 01.05(월) 21:23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기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우선, 지난해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해 소상공인의 날과 이전 일주일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고, 경영실태조사도 매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한 창업과 성장, 퇴로 등에 맞춰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고,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이밖에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피해상담센터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통해 오는 5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