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사법시험 존치해야”

2015. 06.18(목) 17:05

오는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 창구인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학력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며, 최근 사법시험의 존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현행 로스쿨 제도는 지위와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한다는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면서, 사법시험을 존치해 법조인을 희망하는 서민층에 진출 기회를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공직 진출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위해 사법시험은 판·검사 임용 시험으로 전환하고, 변호사 시험은 말 그대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시험으로 가는 프랑스식 이원적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