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메르스 대책법안’ 의결

2015. 06.25(목) 18: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감염병 환자의 이동정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메르스 대책 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상황을 공유하도록 명시했고, 특히 감염병이 확산되면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긴급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했고,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각 시·도에 2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