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피해 구제제도’ 개선 방안 모색

2015. 10.13(화) 18:52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잘못된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뉴스 플랫폼과 같은 뉴미디어는 기존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이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제는 기사 뿐 아니라 기사의 댓글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구제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피해들을 통합해 일회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