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특위,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의견 가결

2015. 12.08(화) 18:29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가결했다.

특위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도에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서, 특위는 주택임대차 보호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초기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전월세 상한제 하에서의 임대료 상승을 우려했고, 야당 의원들은 시뮬레이션 상 초기임대료 상승폭이 크지 않음을 지적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