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상사호 주변 산림 사라질 위기

순천시 택지조성 태양광발전 시설 인.허가 심각
환경단체, 일부지역 산림훼손 불법 드러나 검찰 고발

2016. 02.16(화) 13:42

순천시 덕월동 산 155-1번지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현장

지역 민간 환경단체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남 순천시 상사면 일대 산림지역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 지역에 비교 순천시가 이 지역에 집중하여 산림형질변경 인／허가 승인을 내준 것으로 나타나 주변 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허가로 인하여 난 개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기획 부동산 업자까지 개발에 참여하고 경사도가 심한 산지를 절개 하면 지반이 약한 법면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산사태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으며 벌목하고 남은 임목 폐기물이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지도 단속이 절실 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순천시 상사면 쌍지리 산40번지 일대 불법 벌목현장

현재 태양광 발전 시설 2개소 순천시 덕월동 산155-1번지 일대 25.153㎡ 순천시 상사면 마륜리 산59번지 일대 27,082㎡ 이곳 산지는 경사도가 심한 수준인데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택지 조성지역은 6개소로 1개소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며 순천시 상사면 마륜 마을주변 1개소는 산지를 완전 절개하여 대단위 택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다수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집중호우에 사업장 주변 마을에 산사태 위험과 흘러내린 토사로 주변 하천 생태계에 심각한 악 영향이 우려된다.

또한 산림 훼손이 심각한 1개지역 순천시 상사면 쌍지리 산40 산41 산42 산44 산58 산8-28번지 일대 이 지역은 개발을 할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취재결과 수년간 허가 없이 벌목과 산지 개발 건축물을 건축하고 2015년 12월 중순쯤에는 벌목업자 ◯모씨를 시켜 일대 임야 산40번지 산42번지 입구부터 상부 까지 환경단체 자체 조사 약3만여㎡를 파헤치고 도로를 개설30년생 직경 30㎝ 이상된 소나무 잡목수백 구루를 불법 벌목 순천시 산림소득과에 고발하여 순천검찰청에 사건 송치된 상태다.

추후 이 지역은 철저한 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빠른 복구가 절실 하며 복원 후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하여 원상복구가 미비할 경우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
산주가 각기 틀리면서도 의도적으로 산지 훼손을 지시한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당 주변 지역에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고 땅값이 오르는 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고발 되면 벌금만 내고 나면 복구 명령은 형식에 그친다는 점을 노리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지금도 산지 하단부에 장비를 이용하여 산림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것이다.

순천시 상사면 쌍지리 산40번지 일대 불법 벌목현장

벌채 허가 신고 없이 벌채 하였을 경우 산림 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의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하고있다.

이 지역 상류에는 상사호가 있고 하류에는 순천시민의 식수원인 이사천 취수장이 위치하고 있다.
산지 개발 허가시 순천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신충호 기자 sinho0707@naver.com        신충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