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빼돌려 불법용도로 사용

면세유 관리 부실, 관계당국 조사 시급

2016. 08.16(화) 10:23

지난달 20일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위치한 OO마을에 사는 O모씨는 지난 수년전부터 농업용으로 공급된 면세유를 빼돌려 농기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불법 주유하여 면세유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 말에 의하면 O모씨는 자신의 집안에 유류 보관 탱크까지 설치하고 주유 때마다 호수를 사용하여 주유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유 과정에서 넘쳐난 기름이 주변 생태계 오염과 더불어 인근에 위치한 1급 하천인 탐진강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우려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면세유 불법 사용자 처벌은 감면 세액 및 감면세율의 100의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으며 면세유를 2년간 공급을 중단 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불법 사용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신충호 기자 sinho0707@naver.com        신충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