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랜드랜 유원지 조성사업 투명성 있어야
| 2016. 09.14(수) 1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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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개발조사 특위 구성결의안”이 부결된데 대하여 시민들께 결의안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계획한 것이다.
또, 허유인 의원은 시정의 한 축인 의회를 존중하여 순천시의회의 관련 특위 구성을 반대하지 말고 순천의 미래가 달린 투자유치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과 검증을 거쳐 이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켜, 미래에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순천시에 촉구하였다.
또한, 순천 랜드랜 유원지 조성사업은 관련법상 공원은 기부채납이 원칙이어서 민간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순천시의 입장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공공시설(공원) 설치 시 관리청에 무상귀속하게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도시공원법 제21조 3항을 적용하면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 설치 시 기부채납하지 않게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유원지가 아니면 수익을 만들지 못해 투자를 포기하려 하고 하여 투자유치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 공원의 경우도 30% 수익을 내는 시설을 할 수 있으며, 순천만국가정원을 예로 순천만국가정원은 생산녹지 내 공원임에도 식물원 같은 실내 정원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판매시설 등을 만들었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굳이 돈이 되는 사업을 민간에게 그것도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업은 순천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아 추진되어야 하며 MOA체결 전에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 시민, 전문가가 논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방송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순천시에 유원지가 필요하다면 최초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전국 공모를 통한 투자 유치를 추진할 것과 최근 유치된 잡월드 사업부지도 에코에듀센터와 상호 공존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개발조사 특위는 사업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순천시 중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합의를 구하면서 추진하자는 취지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시간에는 특별위원회에 시민과 시민단체, 출입기자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추진 위치 변경, 향후 공청회 추진여부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끝으로 허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역대 정원박람회 다음으로 큰 이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순천시 발전과 순천시민의 이익과 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근 전송 pk74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