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

2017. 08.25(금) 13:1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비경제부처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앞선 보수정권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해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살충제 달걀 사태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다은 기잡니다.

어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여론조작 관련 예산과 보훈처의 편향적인 안보교육 예산 등을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가 3년 동안 8번의 회의만 진행하는 등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13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초기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만장일치로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마무리한 예결위는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소위에서 결산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