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공방

2017. 08.31(목) 14:22

정부의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며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성장 예산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심사 전부터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사람 중심의 예산이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재원대책 마련이 없는 퍼주기식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4조 4천억 원과 산업·중소기업 예산 1조 원을 삭감한 것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SOC와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이라며 예산 삭감에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산업 전반에 걸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이 포함돼 있고, 지방 SOC 예산도 지방교부금이 13% 늘어 오히려 여유롭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 등 각종 세부 항목 예산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내일부터 본격화될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