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사례] 포장 이사 후 물건 분실에 대한 책임

2017. 11.03(금) 15:38

Q. 이사업체와 800,000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후 이사를 한 후, 이사화물을 확인한 바 그릇이 분실되었음을 발견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체에서는 이사화물에 대한 인도 정리를 완료하고 소비자가 확인한 후 운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주선약관에서도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포장 이사 후 물품이 분실된 경우도 이사물품이 파손된 경우와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하면 됨으로, 이사 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지만 운송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