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경제·재정’ 분야 집중 토론

2017. 11.30(목) 14:59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사안 별로 집중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경제 재정 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였다.

오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경제·재정 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에서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여야 의원들과 자문위원들은 예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이견을 보였고, 자문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개헌특위는 다음 달 4일에는 사법부와 정당, 선거 6일에는 이번 개헌의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정부형태에 대해 집중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