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66건 민생법안 처리
| 2018. 02.21(수) 15:04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인한 여야 갈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국회가 어제 미뤄왔던 66건의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나 단체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못하도록 했고, 대규모유통업체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거짓신고나 증거위조 등으로 부당하게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천과 밀양 등 잇따른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소방 관련 법안도 처리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소방 관련 교육 이수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야 이견으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후보자와 유권자가 피해를 본다며, 야당은 당리당략이 아닌 대승적 협조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선거에서 유리하기 위해 시·도의원 정수를 과하게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