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결 구도 해결할 절호의 기회”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2018. 04.18(수) 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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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피는 속도가 거침없다. 따뜻한 기온에 얼음은 이미 다 녹아버렸다. 한반도에 내려앉은 봄의 속도처럼 주변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다. 일본과 러시아도 가세하는 흐름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함께 응원하고 예술단이 상호 방문하며 지금처럼 가슴속 뜨거움을 확인하게 될 줄 몰랐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임을 일찌감치 예견했다. 참여정부의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상임위원장을 거쳐 문재인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에 임명된 그의 묵직한 관록에서 나온 진단이다. 그는 작금의 한반도 기류를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고차방정식에 그의 분석과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보자.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개최된다. 어떠한 진전이 있을까.
남북정상회담의 기본 목표는 비핵화다. 그런데 5월에 있을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도 비핵화가 될 것이다. 남북·북미 모두 비핵화를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에서 중요한 내용을 도출하고 싶겠지만 북미 대타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되는 합의 영역은 적을 수 있다.
다만 평화는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남북 군사대결 완화, 남북관계 발전의 근본적 제도화, 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 연락사무소 대표부 설치 등이 다뤄질 수 있다. 정부가 정상회담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으로 설정한 것 같다. 경제협력은 나중 문제다.
----‘제3차 정상회담’이 아닌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설정한 배경과 같은 이유인가.
유엔 대북제재로 남북은 당장 경제협력 합의를 이룰 수 없다. 인도주의 범위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타결을 본다면 유엔 대북제재 1단계 완화 같은 성과로 나아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8~10월 사이 후속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 공동번영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미정상회담은 어떻게 진행될까.
북미는 정상회담에서 대타결을 볼 것이다. 문제는 회의론이다. 그동안도 북미 간 합의는 여러 번 있었다. 이번 회담 후 과거처럼 합의 불이행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면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북한은 진심을 표현하는 맛보기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을 받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시설 일부를 낮은 수준부터 불능화 조치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길 바란다. 북미수교가 바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단계적·동시적 조치가 미국의 뜻에 맞느냐는 의미가 없다. 이행은 포괄적·동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선행 조치가 필요할 뿐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 과거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 임기 초에 진행돼 합의 이행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천 의지도 강하다. 흐름도 다르다. 과거에는 정상회담에서 진행돼도 한반도·동북아 흐름이 덜 무르익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반적인 한반도·동북아 상황이 다 가열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싱크로율이 높다는 뜻이다.
또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수동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선제적이다.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와 다르다. 그의 리더십 특징 중 하나가 과제점검형이라는 점이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은 강성대국을 외치며 시행 여부는 점검하지 않았다. 물론 되는 게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제시한 건 거의 진행하고 있다. 과제점검형 리더십은 합의한 건 지킨다.
앞서 말했듯 4월 정상회담 의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 공동번영을 중심 의제로 후속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 그러면 더 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의제와 이행 수준도 과거 두 차례와 다를 것이다.
----최근 북한이 대화에 적극 나서는 등 극명한 태세 전환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2013년 3월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발표했다. 한 손에는 핵을, 다른 한 손에는 경제를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핵을 개발하고 영구 보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북한 경제가 망가질 거라 생각했다. 북한이 1960년대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며 경제는 등한시한 채 국방에 치우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는 달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쪽에서는 핵개발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구조를 바꿔나갔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곤두박질은커녕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다. 이제 북한이 바라는 것은 고도성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체제 안전 보장과 정권의 공고화를 원한다. 현재 정권의 공고화는 이뤄졌다고 판단된다. 이제 조건부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며 미국을 향해 체제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 핵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가 다르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왜 하필 지금일까? 대북제재가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지난해 많은 전문가가 예측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면 대화로 나올 거라고. 그중에서도 나는 조건부 비핵화를 예상했다.
2017년 11월 북한이 ICBM 화성-15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이때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니 대화에 나올 것으로 바라봤다. 결국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굶주릴 정도는 아니다. 북한은 몇 년간 곡물을 수입한 적이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목표는 인민이 굶으면서 핵을 갖고 근근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중국과 같은 고도성장이다.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나왔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박과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도 북한은 대화의 장으로 나왔을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정책이 성공한 것이든 중요하지 않다. 각각 행위 주체가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면 된다. 지금의 한반도 데탕트 국면을 보다 잘 진행해 평화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게 하면 된다.
-----북한의 경제발전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북한이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를 만들었다. 거기에 지난해 말 평양시 강남구에 경제개발구를 추가 지정했다. 강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발전은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아니다. 해외 투자를 받겠다는 건 외자 유치, 대외교역을 통해 시장경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이 북한과 시너지를 이룬다면 중국에도 우리에게도 엄청난 이익이 된다.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일회성 전략은 아닌 것 같다. 형식, 체면, 체제 선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용,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 목적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단을 보내며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산파 역할이 끝나면 우리 역할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한반도에서 남북·북미 대결 구도가 모두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두 개의 대결 구도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이번에 남북·북미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는 것은 한반도에서 대결 국면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분단 70여 년 역사에서 이런 기회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며 기회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남북관계에 마중물을 계속해서 불어넣은 셈이다.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을 이루는 기본 동력을 문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제 우리 역할은 북미의 중재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른 국가에도 역할을 나눠줘야 한다. 중국도 개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게 긍정적이란 의미인가?
그렇다. 남·북·미·중 모두 목표는 비핵화다. 그 가운데 남·북·미의 판과 남·북·미·중의 판, 어느 쪽이 더 안정성이 있겠는가. 남·북·미 판에서 북미가 삐끗할 경우 우리의 중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들어와야 안정을 유지한다. 미국도 선-핵 포기, 후-보상만 주장하며 북한을 밀어붙이기는 어렵게 됐다. 중국이 가담한 이상 미국이 자기 입장을 고수할 수만은 없다.
지금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은 이유는 비핵화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다. 이제 조건부지만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밝혔다. 북한은 일본과도 적당한 시점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6자회담도 유효하다는 뜻인가?
당연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북한에 안전 보장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핵 포기에 따른 보상이 진행될 텐데 이는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관계 정상화가 이뤄진다. 이 경우 일본이 남는다. 이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틀이 6자회담이다. 6자회담이 이뤄지면 북미 양자의 불신을 보완할 수 있다. 지금은 정상들 간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6자가 들어설 여지가 없지만 차후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뤄지고 결론이 나면 6자회담 시점이 논의될 것이다.
-----한반도 스케줄을 예측해본다면.
3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지 몰랐고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지 몰랐다. 난 비교적 전향적인 편에 속하는데도 내 상상력을 넘어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
분명한 건 남·북·미 회담과 북러·북일 정상회담도 올해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되짚어봤을 때 정권이 바뀌면 합의 불이행의 위험성이 있다. 2020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2년 6개월 남았다. 진도를 빠르게 나가야 한다.
창조적, 실용적으로 상상을 해보자. 기존에 있던 문법으로 북한을 해석하지 말자. 한쪽 손에 있는 핵만 볼 게 아니라 다른 한쪽 손의 경제 의지도 보며 그 바탕의 리더십과 생각을 균형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끝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
그동안 남북관계가 계속 도돌이표를 찍었다. 분단 70년 만에 이런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사실이 참 좋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성공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특히 국면의 전환을 외세에 의해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남북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이제 도돌이표를 끊을 때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