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영역의 공공기상기후서비스,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혁신의 불씨

2018. 04.20(금) 16:43

오는 4월 22일은 1970년에 지구의 날 선언문이 발표된 이래로 43번째 맞이하는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 선언문은 인간이 환경파괴와 자원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생활문화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예전에 살아왔던 대로 열심히 살아만 내면 최선인 줄 알았는데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 실태, 기후변화 대응지수를 보면 어느날부터인가 지구에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든다. 미세먼지 경보라도 발효하게 되면 주민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어 버렸고, 정부나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이 있는 것이냐 하고 따지지만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노력은 소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전문가는 중국 탓이라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을 방치한 우리의 책임이라 말한다. 부분적으로는 모두가 맞는 말이다. 문제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표가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도 시행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미세먼지가 온 나라의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지만 관련 대책이 마련 되어 있는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바늘 허리에 실을 매달아 쓸 수는 없는 법이다, 화석연료 제한이나 에너지 전환이 바로 미세먼지를 모두 줄일 수 없겠지만 능동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다보면 변화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책임을 모두 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음은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온 사실이다. 지난 3월, 2030년까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전망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와 산업구조를 혁신할 경우 경제성장은 물론 일자리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별 고용변화를 수반하는데 상대적으로 전문 과학기술서비스나 정보통신방송분야가 다른 상업을 견인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산업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내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기상기후산업의 비정상적인 구조도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그 간의 제도 운영이 사회적 목적보다는 노동, 복지, 교육 등 일부 분야에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함으로써 기후변화 거버넌스 문제와 국가산업 생태계 조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17년 OECD 공공데이터개방 지수가 OECD 국가 중 1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기후변화적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후환경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74%)으로 지적하고 있고 더군다나 국가기상기후산업 중 공공데이터 기반 기상기후서비스업의 비율이 선진국은 77~82%인데 우리나라는 13.7%에 불과하다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공공기상기후데이터를 예보 등 1차 활용에 머물고, 재해 방재, 산업지원 등 2차․3차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다소비 국가란 오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기상기후산업 중 기상기후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선진국 산업시장에서 기대수익모델이 발견되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공공기상기후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수요자 중 특정 수요자만이 이 서비스를 영리에 활용하게 된다. 기상기후산업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이상이면 활성화되는 선진국형 서비스산업이라고 국제 기상계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선진시민으로서 공교육을 위하여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의 공공기상기후서비스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으로 선정되면서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혁신의 불씨가 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한국기상전문인협회 전문위원 김영신 fallbird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