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소득층 소득 지원, 세금 퍼주기 아냐”
| 2018. 07.20(금) 11:53 |   |
더불어민주당이 세금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쓰라고 걷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 낭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야당의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대해,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소상공인이 힘든 것은 인건비 뿐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와 함께 수수료가 전혀 없는 제로 페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며, 상가세입자 보호법 등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6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