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공동조사, ‘한반도 평화·번영의 플랫폼’

2018. 12.06(목) 12:17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연결에 합의한 바 있다. 그 실천적 대책으로 11월 30일 남북 간 공동조사를 시작했다. 18일 동안 경의선(개성~신의주) 400㎞ 구간과 동해선(금강산~두만강) 800㎞ 구간 등 총 1200km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남북철도연결사업은 단절됐던 한반도와 동북아 공간의 복원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남북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첫 출발이다.

과거 남북은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착공했고, 2007년 완공해 시험운행한 바 있다. 특히 경의선은 2007년 12월 11일에 개통해, 접경지역인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를 1년간 운행했다. 개성-신의주간 1차례 실태조사도 시행했다. 경의선은 북한에서 가장 양호한 구간으로 간단한 점검 보수 후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노선은 국제여객노선으로, 평양-북경 간에 주 4회 운행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북경하계올림픽에 남북 간 공동응원열차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남북 간 경색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에 남북간 평화열차를 타고 공동응원의 그날을 기대해 본다.

또한 제재만 풀리면, 당장 내일이라도 서울발 국제열차를 타고 평양-북경을 거쳐 모스크바, 유럽으로 갈 수 있다. 이밖에 경의선은 국제 컨테이너 물류사업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남북간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개선할 경우, 국제경쟁력은 더욱 올라갈 것 이다. 최근 한국은 북한의 찬성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도 가입했으며, 한국철도(KORAIL)가 유라시아대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동해선은 북한에서 상당히 낙후된 노선이며, 즉시 개통은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나진-하산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동해선 철도 현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동해선 남측구간인 제진-강릉간 110km도 건설해야 한다.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은 남북간 경협특구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호 필수불가결한 주요기반시설이다. 과거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으로 인해 개성공단 100만 평을 조성할 수 있었고, 금강산 관광이 한해 30만 명 이상 다녀올 정도로 활성화됐다.

남북·대륙철도 연결과 아·태 가교국가실현을 위한 ‘한반도신경제 구상’

이처럼 과거 남북은 남북접경지역에서 3대 경협사업(개성공업지구개발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으로 작은 남북경제공동체를 경험한바 있다. 이제는 동쪽으로 나진, 서쪽으로 신의주까지 연계되는 광의의 남북경제공동체로 확대해가야 할 골든타임이다. 북한에 다양한 경협특구를 조성하고 이를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로 연결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환동해·환황해 경제벨트와 대륙경제권을 연결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듯 최근 남북 및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급변할 남북경협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 북한철도는 외국자본의 최대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때 준비한다면 이미 많은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보다 앞서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통합철도망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제재 국면에서의 이번 경의선·동해선 남북 공동조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미래의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공동플랫폼을 구축한 것이다. 제재가 풀리기 전, 실태조사와 설계를 통해 시공 기간을 단축하고, 현대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렇듯 남북 철도의 연결로 한반도의 미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섬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가는 길, 세계로 이어지는 길을 연결하는 것이다. 지금 눈앞에 다가온 평화의 시대는 저 광활한 대륙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