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법률, 근로기준법

2018. 12.31(월) 16:33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부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까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같은 직장 갑질 사건들을 앞으로는 법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선 즉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이르면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