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소각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불법소각 신고포상금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

2019. 07.12(금) 11:27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마당이나 공터 등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생활․농촌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1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여 2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총 1억3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별로는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49건, 가정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66건 등이다. 도는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공사장, 고물상, 목재가공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과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했다.
고무, 피혁, 합성수지,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폐유류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시에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봉투에 담아 버린는 등 쓰레기의 적정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