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지진 관측법 개정안 등 77개 법률안 처리

2019. 07.18(목) 17:4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 개정안 등 77개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관측장비를 제작, 수입, 설치하는 자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고, 관측소 운영자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장비만 사용하도록 해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했다.

환노위는 또 시 도지사가 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빛공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개 방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환노위는 오늘 소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일정을 두고 대치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