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기자들과 간담회
국민의 환경권 실현하는 정책 펼쳐
| 2019. 08.31(토) 1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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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헌법에 40여년 전에 도입되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실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환경권 실현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정부다"라며 "환경부의 주요한 정책은 거의 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고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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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김병오 회장은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는 19개사 20여명의 기자가 활동하고있는 단체"라며 "회원사들은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가하면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조재용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 된 간담회는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의 주요 환경 정책 소개에 이어 기자들과 장관의 환경 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김동진 대변인, 이영기 자연순환정책관, 주대영 정책기획관, 한상민 정책보좌관, 김구범 수자원 정책과장 등이 참석 했고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소속 본지 정경춘 편집국장을 비롯해 환경일보, 환경보건뉴스 등 20개사 20명의 기자가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장관의 질의, 답변 내용이다.
<질문1>
환경부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제품안전법)’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취지와 센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1>
□ 국민이 안전성에 대한 걱정 없이 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함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살충제‧기피제 등 살생물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함
○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현도 제품의 표시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성 검증 후 새롭게 알게 된 위해 정보 보고를 의무화 함
□ 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운영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는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 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을 지원하고,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의 접수,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중소기업 지원, 교육 및 홍보, 정보망 구축‧운영 등을 수행함
<질문2>
불법방치폐기물 120만3천톤 중 45%인 55만톤이 처리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65만톤도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하겠다는 게 환경부 목표인데, 가능하겠는지요? 아울러 더 이상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배출자와 처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제도개선 추진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2>
□ 불법폐기물 120.3만톤 중 남은 물량(65만톤)에 대해 지자체 공공소각시설(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과 민간소각시설(방치 폐기물 처리)을 병행 활용할 경우 충분히 연내 처리가 가능함
○ 이를 위해 추경예산 확보(437억원)에 따른 철저한 집행관리, 지자체 불법폐기물 처리 지원‧점검 등 연내 전량 처리가 가능토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음
□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의결(’19.7.18) 되었으며,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 강화(적정처리 여부 주기적 확인 의무 부여 등), △폐기물 처리업자의 주기적 적합성 확인 및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제도 도입,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신설 등을 추진하겠음
<질문3>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인 2.4GW의 66.4%를 이미 보급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파괴, 난개발 문제에, 투자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성과있게 달성하기 위해선 어떤 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3>
□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국가적 과제이며,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해결하고 극복할 필요
○ 태양광시설 설치는 산림훼손 등을 유발하는 임야중심에서 수용성이 높은 건축물, 유휴지로의 입지 다변화를 모색하고,
* 주차장, 대형건축물(산업단지‧학교 등) 옥상, 염해피해 간척농지 일시사용 등
○ 편법개발 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회수 등 패널티 부여와, 투자사기에 대한 피해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 산업부는 편법개발 시 REC회수, 콜센터 운영(에너지공단)으로 사기여부 판별,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 중
□ 재생에너지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환경부-산업부는 발전사업 입지예정지의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발전사업 허가 前 검토하도록 사업절차를 개선하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을 추진 중임
* (현행) 발전사업 허가 先 취득 →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後 실시
* (개선) 환경성 검토, 주민의견수렴 先 실시 → 사업허가 後 취득
<질문4>
기후변화로 여름엔 폭염, 겨울엔 혹한, 그리고 스콜성 소나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특히 폭염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변4>
□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반도 온도상승은 지구 평균 대비 2배* 수준으로 이에 따른 폭염, 혹한 등 극한 기후의 발생도 심화, 빈번해지는 경향임
* 지구 평균 기온상승률(1880～2012) : 0.85℃ / 한반도 평균 기온상승률(1912～2010) : 1.8℃
○ ‘18년의 경우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막대한 건강‧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됨
* 폭염일수 : 80년대 8.2일→ 90년대 10.8일→ 2000년대 10.4일→ ’18년 31.5일 → ’19년 13.7일(8.25일 기준)
□ 범정부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17개 부처 합동 T/F*’를 구성, 폭염대책기간(’19.5.20.~9.30.)을 정하여 폭염 종합대책 수립, 추진상황 점검, 상황관리 등 단기적으로 총력 대응중임
* (구성) 총괄상황반(행안부, 국조실), 건강관리지원반(복지부, 소방청), 시설관리반(환경부, 농림부, 고용부, 국토부, 기상청 등)
○ 환경부는 ‘폭염대응T/F’를 선제적으로 구성(`19.5.13~)하여 분야별(지자체지원, 시설·인명 관리, 녹조, 오존, 급수) 폭염대처상황을 점검하여 조치하고 있음
□ 또한, 환경부는 단기적·중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폭염대응지원단’을 구성하여 취약가구* 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순회 설명회 개최, 야외노동자 이동쉼터 제공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1,000가구,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1,000개소
○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 분석 기반의 취약성‧위험도 등 정보제공과 지자체 폭염대응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 금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쿨링&클린로드 설치(10개소, 49.5억원)와 지역특화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사업* 등 도시 기후탄력성 제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19년 광주 서구‧경남 김해 17억원, ‘20년 2개 지자체 17억원
<질문5>
환경산업분야에 R&D 연구과제가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제나 사업에 대해 중간중간 점검할 필터링과 최종 결과를 곧바로 오픈할 시스템은 없는가?
<답변5>
□ R&D 연구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 추진하거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검토를 통해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으며,
○ 과제의 중복성 여부를 사업추진부서, 전문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재부 등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을 밟고 있음
□ 연구수행 과제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 등 진도관리 및 1년마다 시행하는 연차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을 통해 과제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하고 있음
○ 연차평가 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검토하여 연구의 ‘계속’과 ‘중단’을 결정(환경기술개발운영규정)
○ 참고로, 마지막년도에 수행하는 최종평가, 연구과제 종료 이후 3년간 수행하는 추적평가를 통해 철저히 과제관리를 하고 있음
□ 연구과제 종료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환경부 전자도서관 및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에 등재하여 공개하고 있음
<질문6>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여러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가 일본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입제한을 할 계획이 있는지. 이밖에 환경부에서 특히 신경 쓰는 일본산 수입 분야가 있다면, 그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6>
□ 석탄재 수입 금지나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수입 석탄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환경부-발전사-시멘트사 협의체를 구성(8.23.)하였으며,
○ 국내에서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 활용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입 석탄재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음
*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로 발전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비산재(2018년 180만톤, 2017년 135만톤) 등
□ 아울러, 일본산 여부와 무관하게 석탄재와 더불어 수입량이 많은(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85%) 폐배터리 등 4개품목에 대해서,
○ 국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 보호를 위해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음(8월~)
* (석탄재) 통관 시 : 분기별 1회 조사 → 전수조사 통관 후 수입업체 점검 : 분기별 1회 → 월 1회
(3개 품목) 통관 시 : 분기별 1회 조사 → 월 1회 조사
<질문7>
음식물폐기물의 잔반처리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의원(이상돈 의원 등)의 입법발의가 계류중인데, 시중 식용견(개사육장)에서 소화하는 비율 역시 상당 부문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해당 음식물 잔반에 대한 일반 개사육장에서 적정온도의 가열처리 후 처분하는 실정에 대한 환경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7>
□ “폐기물관리법”에서 개에게 주는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100℃ 30분 이상 가열하여 사용하여 함에, 개사육 농장에 대해 정기적 지도점검은 물론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 ‘18년 기준, 전국 2,097농가중 1,196농가가 전업(57.%)
□ 또한 돼지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환경부 고시(제2019-134호)로 7월 25일부터 돼지사육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직접 생산‧급여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동농가(227호)에 대해 농림부와 함께 정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중임(8.5일~).
□ 비위생적인 처리방식인 습식화처리시설에서 규모화되고 위생적인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음식물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물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질문8>
섬진강하류 염해피해로 재첩생산량 감소 등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안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답변8>
□ 섬진강 하류지역의 유량이 감소하여 염해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과거 연구결과*를 보면 섬진강 하류의 염해피해 원인은 과거 골재채취로 인한 하상저하, 광양권 매립으로 인한 조위상승, 유량변화 등 복합적 요인일 것으로 보여짐
*「광양3단계 공업용수도사업에 따른 섬진강 환경영향조사」(’03.11.~’05.11., 수공)
○ 이에 따라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19.5.~’20.11.)
□ 연구용역 추진과는 별개로 지역주민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소관 댐인 섬진강댐과 주암댐에 대해서는 섬진강 본류의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섬진강댐에서는 댐 재개발사업(’07~’18년)으로 추가 확보한 댐 용수(17.8만톤/일)를 섬진강 본류에 방류하여, 다압취수장에서 하천수 대신 댐물을 취수하게 됨으로써 본류 유량 증가 효과가 있음
○ 주암댐은 주암조절지댐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주암댐 물량 중 일부(6.3만톤/일)를 보성강을 통해 섬진강 본류로 방류하고 있음
□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 진행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과의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음
○ 또한 섬진강 물 문제는 여러 지자체들(하동군, 광양시, 보성군, 광주시 등)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향후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해나가겠음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