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 맞아 살펴보는 내년도 어르신 지원정책
기초연금 올려 소득하위 40%에 월 30만원…돌봄규모도 확대
| 2019. 10.04(금) 1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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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법정기념일인데, 또한 10월은 ‘경로의 달’인 만큼 다양한 행사와 함께 노인 복지에 힘써온 인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과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3회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1550명을 대표해 오창민, 이정직 어르신께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축하카드와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증정했다.
특히 올해는 100세 어르신 대표 두 분께서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어르신들을 축하하고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 노인복지정책 주요 성과
그동안 정부는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시작했고, 지난해 9월부터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올해 6월 현재 현재 약 525만 명의 어르신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저소득 어르신(154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했는데, 내년에는 소득하위 40%에,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할 예정이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2017년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47만개 마련한 후 64만 개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의 노인일자리 활동비도 월 22만 원에서 월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했다.
아울러 올해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참여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했다.
저소득 어르신의 생계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와 일하는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시행해 저소득 노인가구의 신규 지원과 부양 부담 등을 덜어드리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일하는 어르신 수급자에는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최대 월 14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 본임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순위 50%로 확대했고, 본인부담금 경감률을 최대 60%까지로 높였다.
정부는 어르신에 필요한 신규 재가서비스도 발굴하고 확대하고자 올해 5월부터 병원 방문 등 외출이 가능하도록 특장차량을 통한 이동서비스인 ‘장기요양 돌봄택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9월부터 입원이나 출장 등으로 가족이 자리를 비울 때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일정 기간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서비스’ 시범사업과 함께 ‘통합재가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이 필요한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원하는 대로 혼합해 묶음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동안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 왔다.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 8월 기준 현재 총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통합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했는데, 현재까지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등 3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져 본인부담금액은 연평균 48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현재까지 4만 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자기공명영상법(MRI) 등의 치매검사도 각각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4월부터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즈 양성과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및 치매공공후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부터 5년동안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인데, 현재 39개소가 공사 진행 중이다.
◆ 내년도 노인복지정책 주요 내용
복지부의 내년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총 16조 5887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18.7%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7만 3000 개)과 사회서비스형(1만 7000 개) 등으로 13만 개 더 늘리면서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치매환자 84만 명 지원하면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공간과 인력을 완비하고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식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1월 중에 기초연금을 인상해 소득하위 4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특히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10만 명, 35만→45만 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업별 일률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4개영역 17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어르신은 욕구와 필요에 따라 안전·안부확인,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4조 5000억 원 늘린 25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직접일자리 사업은 올해 대비 40% 급증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부분에 74만 명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년층 노동자의 58%가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한다”는 조사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노인이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졌다.
특히 내년에 13만개가 더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빈곤율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로봇과 보조기구 연구 개발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어르신을 위한 인공지능 반려봇 ‘다솜이’는 고령자의 특성에 맞춰 먼저 말을 걸지 않아도 어르신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음성인식과 얼굴인식으로 컨디션 파악 후 음악, 체조 등의 활동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원거리에서 미리 중요한 일들을 저장해두면 다솜이가 어르신께 알려주고 상황을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기능도 있다.
출시된 지 한 달 남짓이지만 반응이 뜨거운 다솜이는, 김포시에서 10월 중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200분에게 보급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전용 영구임대주택과 고령자 특화형 복지시설 등 어르신에게 특화된 주택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지난 9월 30일부터 4일까지 ‘2019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하면서 1일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기여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여했고, 노인일자리 신규 소재(아이템) 공모전 시상과 노인일자리 청춘단 1기 발대식 등을 진행했다.
또 고령사회전문가포럼을 열어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빈곤 감소전략’을 주제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과 손병돈 평택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노인일자리 주간 동안에는 2일까지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노인일자리 홍보관을 운영하고, 4일부터 서울, 오송, 광주, 인천, 대구, 울산 등지에서는 사진전과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지역별 행사를 개최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밝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노인일자리 주간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행기관, 기업과 함께 준비한 다양한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