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공방 치열
| 2019. 11.18(월) 17:54 |   |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시기가 임박해 오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 절차상 선거법 처리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이 한 번도 협상에 응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더 이상 시간끌기는 안된다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제소환 하거나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 등으로 진행된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완전히 좌파정당에게 장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반문세력은 처벌받고 친문세력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맞섰다.
한편 내일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은 국익 차원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건 확실하지만 전략적인 접근 방식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모레 미국을 방문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