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수사권 조정 법안·정세균 인준안 등 처리

2020. 01.14(화) 16:23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이어 국회는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결돼 곧바로 표결 처리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게 핵심내용이다.

검찰에겐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권 등의 사법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밖에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을 선출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