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정치화 우려...선거법 보완 논의

2020. 01.28(화) 18:14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가 가능해졌다.

편향교육 등의 문제로 학교의 정치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야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고3학생들은 이번 총선부터 투표가 가능해졌지만 선거 운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학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로 연설금지장소에서 제외됐다.

학교에서 후보자가 연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 침해가 우려 된다며 국회가 선거법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가 초등·중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와 연설 금지 여부, 사립학교 교원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포함할지 등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학교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가 지적한 선거법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작업에 들어갔고, 자유한국당은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