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마스크 수출 중단·주말도 생산”...“소상공인 지원”
| 2020. 03.04(수) 17:49 |   |
당정청은 마스크 수출을 중단하고 주말까지 생산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회의를 열고, 마스크 생산량을 더 늘리기로 했다.
마스크 수출 물량은 더 줄이고, 주말에도 마스크를 생산하도록 공장을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마스크 배분을 위해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별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제한해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면서 사재기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이다.
이밖에 당·정·청은 최중증과 중증, 중증도, 경증 등 확진자 분류에 따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중단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구와 경북 지역 등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했다.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관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염병 유입이 우려되는 국가의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