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총선용 현금 살포”

2020. 03.10(화) 16:42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 일각의 이런 주장에 대해 추경 집중이 먼저라고 강조했고 통합당은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반대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 또는 일정금액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지금은 추경안 처리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심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표를 얻기 위해 재정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현금을 살포하고,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그 외 지역은 추경안을 수정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총선을 앞두고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포퓰리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은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가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