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기본소득’ 경쟁…‘전 국민 대상’ 공통
| 2020. 04.06(월) 15:28 |   |
여야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데 생각이 같았지만, 금액엔 차이를 보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번 총선의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기존 당정 합의를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정부안을 토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4조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시기는 총선 이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선심성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통합당은 입장을 선회해 전 국민 대상에 금액도 1인당 50만 원으로 올렸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지급하고, 25조 원 가량의 재원은 올해 예산을 재구성하라고 구체적인 지급 방안도 제안했다.
민생당에선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통합당과 같은 안을 제안했고, 다만 고소득층은 사후에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 당 100만 원씩 이번 달 안에 지급해야 한다며 더 많은 지원 금액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며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총선을 코 앞에 두고 나온 선심성 공약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