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 2020. 04.23(목) 17:53 |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처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아동과 청소년 성 범죄물 소개나 광고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을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상습범 가중처벌, 불법촬영물 유포와 확산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성 범죄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 관련 법안을 긴급 발의해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 중대 성범죄는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다음 동의한 거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현행 13살 미만에서 16살로 상향 조정하고, 경찰 잠입수사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n번방 사건 재발방지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이번 종합대책에서 나온 입법과제까지 더하면 법안은 2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크고, 첫 번째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 내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