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 활성화 시급
| 2020. 09.11(금) 17:15 |   |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로만 포기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오죽했으면 청소년기후행동이란 이름으로,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점수 빵점」 이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그것도 부족하여 지난 3월에는 정부와 어른들을 상대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을까?
국제 기후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후 보호 노력과 개별 국가의 진전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후변화 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58개국 가운데 58위이다. 좀더 냉정하게 따지면 61개국 중 58위이다. 그 이유는 1등, 2등, 3등이 금은동메달인데 아직은 메달권에 든 국가가 없다보니 평가기관에서 비워놓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카테고리 14개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59위이고, 에너지 사용은 61위이다. 기후악당국가라고 해도 변명할 수 없는 데이터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소비량은 공공데이터인데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순위가 OECD회원국 중 1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데이터 접근성 부족 또는 모니터링 실패라고밖에 볼 수 없다.
OECD 공공데이터 지수는 데이터 가용성, 데이터 접근성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등 3가지 분야인데 데이터 가용성 및 정부지원 부문에서 2017년에 이어 최고점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데이터 접근성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겠다.
그결과 때문인지, 2018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순위는 63개국 중 31위로 조사됐다
이 세가지 모두가 공공데이터에 관한 문제인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은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할만큼 바닥을 기고 있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은 1위인데 민간이 중심이 된 공공데이터 활용은 왜 또 중간 수준일까?
공공데이터의 활용 목적은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보 공개측면이 있고,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측면에서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 두가지 관점은 서로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슬기롭게 결합하면 혁신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최고의 온실가스 관측기술이 포함된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문화가 활성화되면 이종데이터간 매시업 결합으로 세대간 융합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 자존감을 회복하는 감시로 기후악당국가를 탈출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최소인력으로 진행된 기후변화 대응 환경 조성을 위한, 2020 공공데이터 활용 날씨경영 포럼의 주장을 공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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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 fallbird5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