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 개정안 입법예고

2021. 04.05(월) 11:32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친환경농어업법 ) 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5 월 12 일 ( 수 ) 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 올 해 3 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가 시행되어 품목별 ? 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 그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관련 자료와 사료 급이 서류 , 수질분석 성적서 등 많은 서류와 1 년간의 기록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인증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 이는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
이 에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먼저 , 친환경수산물 인증 중 ‘ 무항생제 인증 ’ 과 ‘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 을 받으려면 최근 1 년간의 기록자료가 필요하나 ,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 최근 6 개월 ’ 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개선하였다 .

또한 , 수입종자의 중복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 수입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 수입검역증명서 ’ 를 발급 받아 수입하는데 ,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검사항목과 발급기관이 동 일한 별도의 ‘ 병성감정 통지서 ’ 가 중복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 이에 , 수입 종자의 경우 ‘ 수입검역증명서 ’ 를 ‘ 병성감정통지서 ’ 로 갈음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 처음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의 경우 현재 양식장에 사육 중인 상태에서 병성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입식할 때 병성감정을 받아야 해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현재 기르고 있는 어류를 모두 출하한 이후에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 이를 개선하여 병성감정에 대한 어 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

이와 함께 , 친환경 양식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친환경양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친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기관에 추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 련하였다 .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